내년 1월부터 한 자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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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계획을 미룬 현실적 이유

 

저는 결혼한지 이제 막 1년 반을 넘긴 신혼부부입니다.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앞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이다보니 아이 갖는 계획을 아파트 입주 이후로 미뤘는데요.

 

지금 당장 전세 계약이 조만간 만료돼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세 보증금 5%를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다가 중도금 대출 실행에서부터 중도금 납입 문제 등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보니 현재로서는 아이 계획을 갖기란 쉽지가 않는게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늦둥이를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한지 3년 차에 접어드신 지인 분의 경우 이번에 아이 가질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 또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딩크족(DINK)이 아니고 앞으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기에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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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그러던 중에 오늘 눈길이 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보다 40만원 늘어나 한 자녀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뉴스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기준 60만원에서 40만원 오른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 이후 2년으로 연장됐고 사용범위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고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비 구입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처럼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등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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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보다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 예비 부모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인구기금(UNPF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사 대상 198개 국가 중에 꼴찌. 도대체 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딩크족 지인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아예 아이를 갖지 않고 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 키울 때 들어갈 돈으로 집을 사고 하고 싶은 것에 아낌없이 쓰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세대는 현재 삶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자리 잡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가치관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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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중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부도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과 물가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혼 부부 경우는 맞벌이로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만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몇천원에서 몇억까지 오르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말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아이를 늦게 갖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보는 부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혼 부부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만 야기할 뿐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로 한 것은 집값 안정화. 그리고 소득에 합당한 대출 완화 등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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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내 눈치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남자가 육아 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결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이를 내후년 이후로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100만원은 현재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