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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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6. 24. 20:0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되는지에 대한 시기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정 간에 어떻게 합의 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당정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 현재로서는 전국민 지급방식이었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할지 아니면 개인별로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를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현재 당정이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전국민 지원 여부입니다. 일단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등 중대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절충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 지급 방법과 금액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상한선,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대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등 구입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급 금액과 관련 상한선없이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당정 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