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확정...1인당 25만~30만원 규모 지급 전망

YTN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확정...1인당 25만~30만원 규모 전망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가 당정 합의로 확정 지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소득 하위 80% 안에 드는지 여부일겁니다. 즉, 어디까지가 소득 하위 80% 가구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나는 과연 소득 하위 80%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는데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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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가량이,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가량,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가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 가량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와 같은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입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만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8명까지를 말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라고 합니다.

즉, 월 소득이 이보다 아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1인 가구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 경우 부부 월급이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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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인 가구에 25만원에서 30만원 범주 안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위 20%는 상생소비지원금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1인당 30만원으로 해 비용은 비슷하게 설계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의장은 또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계셔서 타당하면 야당과 논의 과정 통해 정부안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인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로 전망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