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사태 관련 KT가 밝힌 피해 보상 금액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와 관련해 KT가 약관과 상관 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KT가 밝힌 피해 보상금액은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7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입니다.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도 유무선 인터넷이 약 89분 동안 먹통이 되어 고객들은 불편함을 겪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최선의 보상안이라고 밝힌 KT에 실명스러울 따름입니다.

 

구현모 KT 대표 / KT

 

 

 인터넷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기준으로 요금 감면

KT는 유무선 인터넷 먹통과 관련해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개인과 기업 고객 15시간, 소상공인 고객 10일치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KT가 발표한 피해 보상 금액 설명을 보면 정말 대단히 많은 금액의 보상을 해준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장애 시간의 10배 기준으로 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

하지만 이는 숫자 때문에 보이는 혼선일 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피해 보상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KT 홈페이지

 

사실 이번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약 89분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KT 이용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와 관려 89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은 작지만 고객이 느낀 피해 규모는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KT의 결정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 수습에 불과해 보입니다.

 

 

 

 피해 보상 대상 서비스 기준과 총 보상금액 액수

이번 피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입니다. 무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피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요금 감면은 가입자 기준이 아닌 회선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여러 KT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KT는 전체 보상대상 규모를 약 3500만회선으로 추산했으며 총 보상금액은 350억~40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괄 보상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 KT 네트워크혁신TF 박효일 상무는 "약 89분간 전국적으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별도의 접수 절차과정 없이 다음달인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피해 보상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

 

 

 

 피해 보상액 1천원이란 소식에 불만 폭주한 고객들

KT가 유무선 인터넷 먹통과 관련해 보상안을 제시하고 발표했지만 정작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정도 밖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시간 가까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 보상액이 고작 1000원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금제가 싼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보상액 1000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보상안이 나름대로의 최선의 기준이었다며 자평하는 대목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다급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를 단돈 1000원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에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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