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군인들도 12일부터 외박·외출·면회 통제

YTN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군인들도 12일부터 외박·외출·면회 통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리두가 4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군인들도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월요일 12일부터 외박과 외출, 면회 등이 전면 통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복무 중에 큰 힘이 되는 외박, 외출, 면회 등이 통제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내 거리두기'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기간 '군내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편안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일부 항목에 대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조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군은 전 부대에 방역 상황을 고려해 휴가와 외출을 최소 범위 내(10%)로 시행하고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까지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월요일(12일)부터 수도권 3인 모임 금지된다

MBC 뉴스

 

외출의 경우는 전 부대를 통제하며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 한해 시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박과 면회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통제하는 등 전 부대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밖에도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고 대면 종교활동 중단하고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이 금지됩니다.

또 행사방문과 출장, 회의가 원칙적인 금지 등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하고 횟수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함에 따라 영업제한 또는 문을 닫는 수도권 96만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헤 손실이 발생한 시설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됐습니다.

 

MBC 뉴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어떻게, 얼마나 책정돼 지급될까. 현재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두고 계속 논의가 오고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80%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으로 정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80%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확정...1인당 25만~30만원 규모 지급 전망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