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에 충족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YTN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해 왔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한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석방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가석방됐지만 경영 현장 복귀 쉽지 않을 듯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하게 됐지만 곧바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5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풀어주는 이른바 '조건부 석방'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국 목적이 명활할 때만 승인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영 현장 복귀는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 진행사항

가석방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이어서 온전히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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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